제증명 발급 절차

구비서류

사본발급신청자 신청자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본인
환자의 친족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
친족

  •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
친족

  • 대리인

신분증

  •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으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함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

친족관계 서류
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

동의서 및 위임장

  •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야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  • ※ 구비서류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
신청자구분 구비서류 비고
사망환자

의무기록 열람/복사 신청서

신청자 신분증

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각 구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(비고란 참조)
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
의식불명 중증의 질환,부상환자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, 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행방불명자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
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
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관련 지침 및 양식 다운로드

관계법률

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등)
  • 1.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2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3조의 2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  • 1.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이하 이 조에서 ‘친족‘이라 한다.) 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  가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  나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  다.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, 다만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
  •   라. 환자의 신분증 사본.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「주민등록법」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  • 2.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  가.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  나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.
           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  다. 환자의 신분증 사본.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「주민등록법」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.
  • 3.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4.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